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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삭감

지역신문발전기금 18억원 증액…신문저작권료 24억원 첫 배정

김창남 기자  2010.09.30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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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0일 올해 예산보다 6.2%(1천9백62억원) 증액된 3조3천7백9억원 규모의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문화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재정 대비 1.09%를 차지해 역대 최대 점유율을 보였다.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 7백36억원이 책정돼 올해 보다 0.5%(약 4억원)가량 줄었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5.8%(18억원)증액됐다.

이 중 언론진흥기금은 △신문산업진흥 61억원 △신문.잡지 유통구조 개선 97억원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47억원 △신문산업 디지털화 지원 22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는 올해 2백92억원보다 20억원(7%)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경쟁력강화 지원 36억원, △멀티미디어 환경 조성 35억원, △공익성구현사업 43억원 등의 명목으로 총 1백3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또 일반회계에서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지원으로 3백39억원과 미디어집중도 조사 명목으로 6억원 등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올해 처음으로 뉴스콘텐츠의 합법적 구매를 통해 뉴스저작권 보호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문저작권료’항목을 신설, 정부기관 48개에 각 5천만원(총 2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정책 기조인 ‘공정과 배려’ ‘소통과 통합’ ‘친서민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행복지수 및 삶의 질의 문제와 직결되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2011년도 문화부 재정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