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 사유화 정책에 새로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대안으로 ‘방송 지역주의’ ‘TV수신료 선(先) 인상 후(後) 개혁’ 등이 제시됐다.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열린 ‘미디어 법 : 지난 1년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서 정용준 전북대 교수는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의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용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먼저 이명박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면서 시민사회와 야당에 대해서도 '직언'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시청자주권 확립이라는 치적을 세웠으나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대규모 사업자 편들기 등 조정 실패에 따른 뉴미디어 방송산업의 빈사상태화 등의 과오를 남겼으며, 여기에는 시민사회 등 진보진영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때로는 시민사회가 정치 및 사회 권력화해 기득권 집단화하고 특정 쟁점에서는 시민사회보다는 방송사 이익을 추종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시민사회 역시 개혁의 주체이면서,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세운 패러다임에 수세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했다며 새로운 키워드를 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 개혁 후 인상’을 내세우고 있는 시민사회의 TV 수신료 관련 입장을 ‘선 인상 후 개혁’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내가 집권할 때는 수신료 인상을, 야당일 때는 반대하는 ‘선 공정보도 후 수신료인상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선 공정보도 후 인상’ 주장은 결국 수신료 인상을 하지말자는 것”이라며 “인상 후에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동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신료의 한전 전기요금과 분리고지’도 주장했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적도 있으며, 재정을 통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없애고 국민에 의한 운영을 가능하게 해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하는 원론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 인상 후 개혁’ 제안은 패널 사이에서도 쟁점이 됐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KBS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확연한 인상을 준다"며 "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후에야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조준상 미디어공공연구소 소장은 “일단 KBS 디지털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수신료 외 다른 재원으로 해결하고 수신료 인상은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풀려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2부에서 기조발제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도 "수신료 인상안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KBS의 정상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정 교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응전략 중 하나로 ‘방송 지역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공영방송제도는 영국과 유사하게 공영방송은 전국방송, 상업방송은 지역방송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됐으며 방송의 지역성은 심각한 위기 상태”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지방연립형 방송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30년간 유지된 공익적방송정책의 전환은 점진적 과정이어야 한다며 영국의 피코크위원회, 미국의 공익성자문위원회와 같이 미디어정책에 대해 장기간 활동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익주의와 시장주의가 오랫동안 이념적 대결을 했지만 공익성과 산업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방송정책의 목표”라며 “강경일변도의 시장주의 방송정책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방송정책이 남긴 시청자주권이라는 유산을 계승하고 점진적으로 방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