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7차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등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최소납입자본금을 3천억원으로 하되, 상한선을 5천억원으로 정해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사업자군은 신문사․대기업군․기타 기업군 등으로 나누지 않고 선정하기로 했다.

보도채널 준비사업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지적받았던 종편 및 보도채널을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방식 대신 동시 선정 방식을 택했다.

종편 사업자의 심사사항 배점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5%)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20%)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10%) 등으로 확정졌다.

또한 승인 최저점수(과락)를 둬 전체 총점의 80%이상, 심사사항(대분류) 별 총점의 70%이상, ‘특정 심사항목’(중분류)에 대해 승인 최저 점수를 60%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보도채널 사업자가 종편 진출 시 기존 채널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 선정될 경우 채널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하도록 하는 한편,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주주는 다른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이 확정하면서 예비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18일자 ‘종편, 최소 자본금 3천억…많을수록 가산점’에서 “격론을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안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역량 있는 방송사업자를 뽑겠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중앙은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에서 시청률 4~5%가량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자본금 4천억~5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매일경제는 18일자 ‘종편, 명분은 엄격한 잣대…현실은 ‘돈싸움’’을 통해 “종편 선정 경쟁이 콘텐츠가 아닌 돈 전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실패는 결국 고스란히 참여 기업 및 국가적 피해로 연결되고 그 책임은 돈 전쟁으로 몰고 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종편, 총점 80점 넘어야 사업자 자격”’에서 “방통위는 종편 정책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소 자본금’과 관련, 사업권 신청시 최소한 3천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결정했다”며 “정부가 사업자 선정 때 최소 자본금을 규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종편 채널이 사업 첫해부터 지상파 수준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라고 밝혔다.

보도채널 예비사업자인 연합은 17일 ‘언론학계 “과도하게 정치적․이율배반적”이란 기사를 통해 “종편 사업희망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종편과 보도채널 동시 선정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예비사업자가 두 분야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종편의 보도채널 신청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의결한 뒤 10~11월 신청공고, 11월 희망 사업자 서류 접수, 11~12월 우편․이메일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 수렴, 12월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12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