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분석한 책이 나왔다.
장지웅 전 매일경제 부국장은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이란 책을 통해 주택시장과 정책의 흐름을 분석, 집값 안정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다.
저자는 부동산 분야에 처음 뛰어든 1976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주택정책을 총망라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공급 확대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자는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관련 제도를 자주 뜯어고치는 것은 정부의 주택문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복잡한 주택 제도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때문에 저자는 복잡한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며 규제 강화 쪽으로 집중된 인력과 시간을 주택공급 쪽으로 돌리면 주택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책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