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 사업자 종편과 동시 선정 주장
종합편성 준비사업자들은 사업자군을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 등으로 구분해 심사하는 것은 언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도전문채널 준비사업자들은 새 방송사업자 선정시기를 종편 PP와 보도PP를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주요 사업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도채널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신문을 제외한 11개 종편·보도채널 예비사업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종편 준비사업자들은 심사항목과 선정 개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지만 사업자군을 구분하지 말자는 데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 김차수 방송사업본부장은 “사업자군을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으로 묶는 것부터가 자의적”이라며 “방통위가 사업자군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소 납입자본금도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에 최소 납입자본금을 종편 3천억원, 보도채널 4백억원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 고종원 경영기획실 기획팀장은 “최소 납입자본금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 절대 금액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적정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TV 류호길 종편추진본부 사무국장은 “종편 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채널영업권, 축적된 운영 노하우,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이 기본계획서 상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채널 역시 최소 납입자본금 문제를 지적했다.
헤럴드미디어 김필수 방송추진위 기획실장은 “최소 자본금을 사전에 정해 놓으면 결국 비슷한 방송만 나올 것”이라며 “자본금이 많으면 실적이나 배당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 김수길 방송본부장은 “종편이 안착하려면 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은 적다”며 “최소 납입자본금을 더 올리든가, 아니면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이희주 기획실장은 “SBS는 초기 사업연도 5년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조3천억원을 투자했다”며 “종편도 SBS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도채널 사업자 대부분은 방송사업자 선정시기를 순차적으로 할 경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 정병일 매체정책부장은 “보도PP 선정시기를 종편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종편 사업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줬다는 사회적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반면 보도채널 준비사업자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희용 미디어전략팀장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보도채널을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 종편사업자를 선정하고 2년 정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종편 사업자를 결정하고 보도채널을 선정하면 현 대통령 임기 내에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종편사업자 중에 동아 중앙 한경 등은 종편PP와 보도PP를 동시에 선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반면 매경은 종편 선정 이후 보도채널을 선정하는 순차적인 선정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