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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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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준비사업자들은 사업자군을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도전문채널 준비사업자들은 새 방송사업자 선정 시기를 종편 PP와 보도PP를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주최로 2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주요 사업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도채널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신문을 제외한 11개 종편‧보도채널 예비사업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종편 준비사업자들은 심사항목과 선정 개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지만 사업자군을 구분하지 말자는 데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 김차수 방송사업본부장은 “사업자군을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으로 나누는 것은 자의적”이라며 “언론사 컨소시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다 포함돼 있어 방통위가 제시한 대로 사업자를 구분해 다른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김수길 방송본부장은 “사업자 군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는 기본계획안 2안이 타당하다”며 “칸막이가 있을 경우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고 사업자 개수도 많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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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행동이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앞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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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납입자본금도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에 최소 납입자본금을 종편 3천억원, 보도채널 4백억원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 고종원 경영기획실 기획팀장은 “최소 납입자본금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서 절대금액으로 정해 평가할 수 없다”며 “20년 전 SBS 모델을 가지고 납입자본금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자들이 과연 실현할 수 있는지 적정성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럴드미디어 김필수 방송추진위 기획실장은 “최소 자본금을 사전에 정해 놓으면 결국 비슷한 방송만 나올 것”이라며 “자본금이 많으면 실적이나 배당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도영봉 경영기획실장은 “자본규모는 조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며 “비즈니스 모델이나 지향점을 가지고 제시하는 선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토마토 정광섭 보도국 산업부장은 “초기 납입 자본금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않는 게 바른 방법”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해 거품을 거두면 2백~3백억원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도채널 사업자 대부분은 방송사업자 선정 시기를 순차적으로 할 경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 정병일 매체정책부장은 “보도PP 선정 시기를 종편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종편 사업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줬다는 사회적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반면 보도채널 준비사업자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희용 미디어전략팀장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보도채널을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 종편사업자를 선정하고 2년 정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종편 사업자를 결정하고 보도채널을 선정하면 현 대통령 임기 내에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법이 불법이면, 불법에 뿌리를 둔 시행령도 불법이고, 시행령이 불법이면 관련 정책 집행도 불법”이라며 “거짓과 부정,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조중동 세상 만들기의 꿈, 호언컨대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