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충정로 안병무홀에서 열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분석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밝힌 기본계획안에서 종편을 먼저 선정하고 보도채널은 그 뒤 선정하는 안과 동시 선정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조준상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종편과 보도채널의 납입자본금 규모 차이가 엄청난데 종편 선정 후 보도채널을 선정한다면 종편 준비 사업자에게 두 번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 소장은 “상식에 속하는 이런 문제가 1안, 2안 형태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종편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자를 배려하려는 정치적 꼼수 성격이 짙다”며 “종편 사업자 2개를 선정할 경우 보도채널 사업자는 그 이후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종편 사업자를 3개 이상 선정하면 동시에 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천억원으로 규정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역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조 소장은 “1년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3천억원을 최소 납입금으로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럴 경우) 2년째부터 자본잠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공언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려면 최소한 1조원이 요구되며, 3년간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아도 6천억~7천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기본계획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과)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이 되면 MMS(멀티모드서비스) 채널 12개가 생긴다”며 “종편 시장 안착을 위해 특혜를 주면 이후 다채널이 등장했을 때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은 “종편 논의는 중단되는 게 맞으며, 꼭 해야 한다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지상파 중간광고와 수신료 인상 가운데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광고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MMS 채널 등장 뒤 종편은 기존 지상파를 포함해 18대 1, 2의 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종편이 아무리 특혜를 받아도 성공할 수 없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