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26일 서울 충정로 안병무홀에서 열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분석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밝힌 기본계획안에서 종편을 먼저 선정하고 보도채널은 그 뒤에 선정하는 안과 동시에 선정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조준상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이는 기본계획서의 표현처럼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종편과 보도채널의 납입자본금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편 선정 후 보도채널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종편 준비 사업자에게 보도채널 선정에까지 두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 소장은 “상식에 속하는 이런 문제가 1안, 2안 형태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종편 2개 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자를 배려하려는 정치적 꼼수의 성격이 짙다”며 “꼼수의 시나리오는 종편 사업자 2개를 선정할 경우 보도채널 사업자는 그 이후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종편 사업자를 3개 이상 선정하기로 할 경우 보도채널 사업자는 동시 선정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천억원으로 규정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역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조 소장은 “1년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3천억원을 종편의 최소 납입금으로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럴 경우) 2년째부터 자본잠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공언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최소한 1조원은 돼야 하며, 3년간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아도 6천~7천억원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를 비롯해 무수한 1안과 2안이 있지만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며 “기본계획안은 꼼수로 얼룩진 ‘짬뽕’”이라고 평가했다.
“종편 성공할 수 없는 시장환경 조성될 것”
발제에 이어 벌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기본계획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과)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이 되면 MMS 채널 12개가 생긴다”며 “종편의 시장 안착을 위해 특혜를 주면 이후 다채널이 등장했을 때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절대평가’와 ‘비교평가’ 안에 대해서도 “두 안의 차별성이 없으며 사실상 계량화·객관화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 항목이 많다”며 “심사위원 성향에 따라 점수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편 퇴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호적인 정권 하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은 “애초 케이블채널 허용 당시 정책 목표인 전문 콘텐츠 강화를 통한 시청자 채널선택권의 확대와 종편 정책은 서로 배치된다”며 “원칙적으로 종편 논의는 중단되는 게 맞으며, 꼭 해야 한다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표 MBC 연구위원은 “기존 방송사들은 방송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다른 플랫폼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문사들이 망해가는 사업에 뛰어들어 같이 망하자고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종편·보도채널 순차 승인은 차별적 특혜라며 “고교야구 리그에서 우승 못하면 중학교 야구 리그에서 뛰게 해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신규방송사업자가 생기면 일자리 2만 개가 는다고 주장하나 3천억 원 최소자본금으로는 종편, 보도채널을 다 합쳐도 일자리 1천개 정도 밖에 창출 못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SBS급은 돼야하며 이럴 경우 1조~1조2천억원 수준은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스마트폰, 스마트TV가 등장하는 등 대중의 생활 패턴은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조중동 등 신문사가 작은 미끼에 부나방처럼 몰려드는 형국”이라며 “왜 낡아빠진 플랫폼을 가지려하냐”고 반문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지상파 중간광고와 수신료 인상 가운데 택일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광고가 그쪽으로 쏠리게 될 뿐 아니라 MMS 채널이 등장하면 종편은 기존 지상파 포함 18대1 ,2의 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종편에 아무리 특혜를 준다 해도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