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승인 기본계획(안)’에 각 언론사 반응이 엇갈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불꽃이 튈 전망이다.
매일경제, 조선일보는 최소 3천억 원으로 제시된 납입자본금 규모와 재정능력 평가배점이 낮은 것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조선은 그동안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을 부각해왔으나 방통위의 심사 배점 3개 안 모두 재정능력 비중이 낮게 설정됐다.
이에 비해 중앙은 자본금 규모에 대해 “3천억원으로도 부족하다”며 반기고 있다. 종편 평균 시청률을 4~5% 수준으로 잡으면 1%당 1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재 출연을 공언한 참여 신문사 사주는 홍석현 회장이 유일하다는 점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사에서 중앙에 대해 부채비율이 높다는 등 문제제기하고 있는 재정능력 부분은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앙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평가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은 제작·기획능력, 글로벌 역량에 강점이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콘텐츠 관련 배점이 가장 높은 2안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자본금 부문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자본조달 능력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재정 및 기술 능력’ 항목의 배점은 적지만 기술 부문보다는 재무건전성을 포함하는 재정 쪽에 주력해 평가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부문이 프로그램 제작능력과 함께 가장 높게 배점된 1,3안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반대하는 쪽은 공익성은 수치·계량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매경은 “특정 회사를 봐주기 위한 심사기준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객관화된 지수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방송에서 활용하는 PSI(Public Service Index)같은 평가지수를 개발해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가 “참여 신문사의 업력(業歷)과 공적기능”을 주장하면서 공적책임·공정성 부문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권 시절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타사와 차별화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한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잃은 동아방송(DBS)을 되찾아야 한다는 역사적 명분도 강조할 수 있다.
중앙이 내세우는 ‘글로벌 경쟁력’은 정책목표로 제시됐으나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평가될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방통위는 이를 별도 항목으로 두지는 않았으나 ‘방송발전 지원 계획’ 부문을 비롯해 세부 심사기준에서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의 경우 MBN을 처분해야 한다는 방통위 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MBN 지분의 70%는 소액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유무상 증자도 실시했다. 따라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경은 이 안이 법적 하자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편을 먼저 선정하고 보도전문채널은 나중에 한다는 ‘순차 선정안’도 우려를 낳고 있다. “종편 탈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종편 선정에서 떨어진 신문사에 보도전문채널 공모에 응할 기회를 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컨소시엄이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 신청할 수 있게 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신문사는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온다.
이럴 경우 보도채널 추진 언론사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만은 않다. 순차 실시해도 보도채널 선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물 건너 갈’ 위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