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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장관 후보자 잇단 의혹

이용경 의원, 탈세·위장전입 등 제기

김창남 기자  2010.08.18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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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이 지난 8일 오후 문화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탈세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또 신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과 부동산투기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내정자가 일산 레이크폴리스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등기한 날짜는 2004년 2월 26일이며, 이를 매도한 일자는 2006년 6월 17일”이라며 “반면, 레이크폴리스의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는 2007년 2월 28일로 분양 시 소유권 등기일인 2004년 2월 26일 기준 3년 2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내정자는 등기를 8개월가량 늦추면서 판매액 10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대신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해당 돼, 6억원 초과분인 4억9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 “배우자는 두 차례에 걸쳐 차녀와 삼녀를 데리고 세대 분리해 전입을 갔으며 각각 5개월 및 10개월 원 주소지로 재전입했다”며 “전입 후 3~4개월 내 추가 전입을 하면서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 시기와 겹칠 때를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후보자 부인 윤모씨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위장취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씨는 2006월 12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임야 9백80㎡를 2억2천5백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18일 팔았다. 이 땅은 개별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가량 올라 1억원 정도다.

앞서 이 의원은 “배우자는 2007년 1월~12월 모 업체에 취업해 5천6백4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며 “오랜 기간 전업주부이던 배우자가 본인의 전공 및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설계 및 감리 회사에 입사했고, 1년을 근무하면서 6천만원 상당의 연봉을 수령한 과정에 다양한 의문이 존재”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 “이와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회피의혹과 관련 “양도세 6천5백만여 원을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했다”고 밝혔고 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을 지으려 땅을 샀지만 주위 난개발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지난 18일 팔았으며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못 받아 아직 부인 소유로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