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방통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종편 채널 최소 자본금 3천억원 외에는 사업자수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순쯤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중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 등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한다.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한 후 10~11월 예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12월 시청자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비롯해 승인 결격사유 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 실무에 관한 사항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절대평가(준칙주의)와 비교평가 방식을 제시하며 비교평가 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2개 이하 사업자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었다.

보도채널은 MBN과 YTN이 있는 것을 감안, △1개 사업자 선정 혹은 △2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동일 법인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승인 신청시 기존 채널에 대한 ‘처분계획’(양도·폐업)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종편PP와 보도PP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각각 3천억원과 4백억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