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인겸)는 국가정보원이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 당사자에게 있으나 국정원이 허위보도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보도 이틀 뒤 국정원의 반론을 후속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감사의 뜻까지 밝혔다”고 했다.

국정원은 중앙일보가 지난해 3월21일자에 “미국을 방문한 원세훈 국정원장이 리언 패네타 CIA 국장을 만나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면 군사적 목적 미사일 개발 실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패네타 국장은 ‘발사체를 괌 주변의 태평양 쪽으로 쏠 경우 요격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