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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최시중 뜻대로 인상?

야당 이사 "방통위원장 월권적 발언 취소하라"

김성후 기자  2010.06.28 0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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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KBS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KBS 이사회가 여당 이사들의 일방 운영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23일 야당 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한 데 이어 24일 수신료 간담회를 일방 개최했으며 28일부터 여당 이사들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

이에 대해 야당 이사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제로 운영되는 KBS 이사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여당 측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이사들은 여당 이사들의 일방적 이사회 진행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 없는 6천5백원안’을 연내에 일방 처리하고자 하는 수순이라고 의혹을 던지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KBS 수신료 6천5백원 인상, 광고 전면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KBS 이사회에 상정된 2개의 인상안(4천6백원·6천5백원) 중 어떤 게 타당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2TV를 광고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수신료 인상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이사들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KBS 이사회 고유 권한인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 과정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수신료 인상의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진홍순, 고영신, 이창현 이사 등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28일 오후 여의도 KBS 출입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측의 수신료 인상안 일방 추진을 비판하는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월권적 발언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수신료 인상을 위한 4대 전제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의 민주적 법적 절차 준수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KBS 구조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제시한다.

또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수적 여론 수렴 과정으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 사내외 의견 청취, 전국민 여론조사, 지역민과 소수집단 여론청취 등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