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발표하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의 최대 쟁점은 사업자 선정 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종편 사업자 선정 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종편 사업자가 조기 안착하기 위해 우선 1개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특혜시비 등에서 자유로우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종편채널)+1(보도채널)’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성대 권만우 교수는 “가장 우수한 점수를 거둔 1개 컨소시엄만을 선정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을 높이고 실패했을 경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복수 종편이 필요하다면 일차 선정 후 결과에 따라 차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제 최진순 종편추진 사무국 차장도 “전체 광고 총량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한 개 사업자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며 “제도와 여건이 성숙한다면 2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사업자 수를 인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을 모두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매일경제 류호길 종편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하나만 선정하면 특혜 시비로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방송에 의욕이 있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모두 허가해 주는 ‘준칙주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남대 주정민 교수도 “인위적으로 사업자를 한두 개 선정할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컨소시엄 모두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만약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아무도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편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사업자를 2개 선정하면 경쟁에 따른 상업방송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방송의 상업화를 견제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