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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정세 변화, 방송사업자 선정 영향줄까

"선거 연패하면 미디어에 더 집착할 것"

장우성 기자  2010.06.16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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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국회가, 4대강은 그대로.” 6·2 지방선거 완패 뒤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숨어 있는 ‘폭탄’이 있다. 세종시와 4대강의 그늘에 가려 있지만 ‘방송 사업자 선정’ 문제가 남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정세 변화는 방송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줄까.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일부 언론사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 예상 밖 참패를 당한 데다가 7월 재보선을 치를 지역구들도 유리한 곳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선거의 연패는 조기 레임덕을 부를 가능성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자칫 사업자 선정 지연과 포기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어려운 상황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듯하다”며 “연내 방송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재보선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할 경우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 정부로서는 남은 임기 내 가능한 사업의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대통령도 14일 TV 정례 연설에서 “집권 중반기를 맞아 정책 우선 순위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개헌, 방송사업자 선정 등 다양한 이슈 가운데 어떤 것을 ‘간택’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정일정이 정기국회와 맞물리는 점도 부담이다. 기세가 오른 야당이 방송 사업자 선정을 두고 볼 리 없다는 논리다. 여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럴수록 현 정부는 미디어 이슈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방송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뿐이다. 문제는 여전히 ‘홍보’다. 이 대통령은 TV 정례연설에서 세종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정치적 고려 없이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과거 정부의 전례를 봐도 미디어 이슈에 더 매달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참여정부도 행정수도 이전 등 핵심 정책이 좌절되자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더욱 강해졌고 임기 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이 이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최고 이슈로 배치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정세균 대표 체제가 유지될지, 대여 강경 노선 체제가 들어설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언론사와 초면부터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종편 사업은 정부가 4대강과 세종시보다도 더 집착할 사업”이라며 “10년 만의 정권 교체 뒤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미디어 분야였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방위의 한 관계자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방송 사업자 선정이 물 건너간다고 볼 것”이라며 “정세와 무관하게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