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원들 의지는 있는 걸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대체 입법 관련 논의에는 손도 대보지 못하고 지난달 말 산회하자 현실적으로 연말에나 관련법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코바코)의 독점 광고판매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대체입법 기한으로 못 박은 시한이 지난해 말.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대체입법은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5개월째 ‘법적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명백한 ‘무법상태’에서 방송광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국회가 미디어렙 입법 대안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직무유기”,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밝힐 정도로 문방위원들의 의지나 자질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례로 지난달 16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30분 만에 산회했다.

각 당에서조차 각론만 무성할 뿐 총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는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1공영1민영, 1공영다민영 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유규제, 의무위탁, 지분제한 등 13개 쟁점 중 국회가 의견을 모은 것은 교차판매 허용 등 곁가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재 속도라면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어려워 연말에나 법안이 가시권에 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5월에는 법안을 주도하는 문방위 상임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어 다시 원점에서 미디어렙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광고국 간부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코바코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9월 정기국회 때도 결정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방송 사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