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냐, 아니냐.” 모든 언론이 북한의 천안함 침몰 개입 여부에 ‘올인’하는 중에 국민일보와 내일신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활’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종수 국민일보 정치부장은 19일자 ‘NSC 사무처 부활해야’라는 제목의 ‘데스크 시각’ 칼럼 을 통해 청와대가 이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때 상설기구로 만들어져 노무현 정부 때 확대된 NSC가 비상설기구로 바뀌고 사무처는 폐지되면서 이 기능을 대신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신종수 부장은 “NSC 사무처가 각 부처 기능을 능가하는 지나친 개입과 조정, 통제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은 19일자 1면 머릿기사로 내보낸 ‘NSC 무력화, 각료회의 표류 … 대통령 안보참모’’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실무를 아는 참모들이 없으니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천안함 사건 직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네 차례나 열었지만 혼란만 야기했던 건 청와대에 제대로 된 안보관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