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렙 제도 입법 논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렸다.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발표한 2공영다민영 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으며, 학계가 미디어렙 관련 시뮬레이션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신태섭 교수는 “현 정부는 방송을 장악·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KBS와 MBC의 광고 판매를 정부가 1백% 출자한 공영미디어렙에 일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는 정부의 방송통제와 인위적인 반민주적 구조개악의 지렛대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와 코바코가 각 30%씩 출자한 공영미디어렙, 또 MBC와 코바코가 각각 30% 출자한 공영미디어렙을 출범시켜 여·야 양쪽의 절충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수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장고 끝에 악수”라며 “코바코가 1대 주주로 2개의 공영 렙에 참여하는 것은 코바코 영업국을 2개로 분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발상은 코바코를 하나의 렙이 아닌 상위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실상 2공영다민영 체제는 완전경쟁인 1사1렙안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지상파 방송 구조와 방송산업 잠재력, 시장규모, 파급효과를 고려해 우선 1공영 1민영으로 가는 합리적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화 MBC 정책협력부장은 “많은 분들이 총론에서 완전경쟁과 자유경쟁을 허용하고 일몰제 개념으로 단계적 1사1렙을 주장하고 있다”며 “3년 유예를 못 박았지만 막상 그 시점이 되면 종편이 안착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5년, 10년, 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MBC에는 KBS처럼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법률 자문 결과 방문진이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다른 민영방송과 차별해 공영렙에 강제 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고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미디어렙과 관련한 부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태섭 교수는 “기존 시뮬레이션이 중립적·객관적이지 않고 입장에 따른 설득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현수 교수도 “미디어렙과 광고 수신료 문제, 종편 수, 광고 판매방법, 매체 업무 범위 등 변수가 많아 현재의 시뮬레이션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길화 부장도 “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남발되고 있다”며 “변수가 확실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장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