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문, 본질 왜곡으로 사법부 공격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최근 보수언론들의 PD수첩 무죄판결을 한 사법부 공격을 꼬집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26일 한겨레 칼럼에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조중동의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보면 중세 암흑시대 마녀사냥을 보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며 “검·언 복합체의 실체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아, 조선, 중앙 등 보수언론들이 앞 다퉈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를 문제 삼는 등 색깔론을 동원해 사법부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23일 사설 ‘언론의 존립 근거 스스로 허무는 친정부 신문들’에서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는 법관의 신분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 대법관을 옹호하더니, 이젠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공세까지 편다”고 비판했다.

또한 “논리적으로 궁색하게 되자 판결과 무관한 우리법연구회를 끌어들여 사태를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리 문제에 ‘국민들의 우려’를 들이대거나 민사와 형사 재판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에 비하면 사소해 보일 정도”라고 질타했다.

실제 강기갑 의원 사건과 PD수첩 담당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다. 하지만 보수신문들은 이 판결 직후부터 우리법연구회를 줄곧 거론하며 타깃으로 삼아왔다. 매카시즘이 연상되는 건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은 최근 판결에 대해 ‘운동권 출신 젊은 판사들의 튀는 판결’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경력 10년 이상 된 판사들에게 형사단독 재판을 맡기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 탓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나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모두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단독 판사 16명 가운데 13명이 10년차 이상이고, 9년차가 2명, 8년차가 1명이다.

반면 조선은 25일 사설 ‘‘우리 법 연구회’와 ‘너희 법 연구회’’라는 사설에서 “법원을 한쪽 정치 성향에 치우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젊은 판사들이 점거한 ‘해방구’로 만들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는 23일 사설 ‘李 대법원장 재임 52개월, 사법부는 왜 변질했나’에서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을 내린 판사들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판사도 많다”며 “그러나 사태의 핵심에는 우리법연구회가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흐려놓은 사법부 분위기가 이런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