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조선일보 2009년 3월6일자 사설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법부 파괴공작’이라고 비판하던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이번엔 ‘강기갑 무죄 판결’을 계기로 관련 판사들과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를 집중포화하고 있다.

조선 스스로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무죄 판결을 한 이동연 판사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화살은 우리법연구회와 사법부내 진보성향이라는 판사들을 향해 ‘인민재판’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9일 사설 ‘사법독립 위협하는 검찰과 보수신문의 해괴한 행태’에서 “몇몇 신문은 재판 내용과 무관한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삼아 ‘마녀사냥’ 식의 선동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보수성향 신문은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보다는 담당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들이 모임의 회원이 아닌데도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억지로 거론하며 그 이념성향을 문제삼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사설 ‘국민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에서 “최근 반(反)상식적 또는 몰(沒)상식적 판결을 해온 법원 내 특정 서클 소속 판사들은 제 손의 도끼로 사법부 독립을 내리찍어온 셈”이라며 “이런 판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사회의 여러 집단과 세력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실력 시위를 벌이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19일 사설 ‘이 대법원장 남은 임기 20개월이 걱정스럽다’에서 “이번 사태는 용산 사건 2심 재판부의 결정이 도화선으로 작용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강기갑 무죄 판결’ 같은 일부 젊은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불만도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법원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판사가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일정한 판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9일 사설 ‘사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의 길 고민하라’에서 “최근 일련의 판결과 사법부 갈등 이면에 특정 집단의 이름이 거론된다. 우리법연구회다”라며 “문제는 이들의 집단적인 의사표출과 판결에서 결과적으로 일정한 정치성이 느껴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