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우선지원제도’폐지 정책은 지역신문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로 문체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체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지난 23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이런 방향의 정책 변경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발위 위원들은 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는 “문체부는 우선지원대상사를 일간지 40곳, 주간지 70곳 안팎으로 선정하겠다고 한다”며 “법적인 기본요건만 충족시키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기금이 어떤 돈인가. 해마다 문체부가 국회로부터 예산안을 심의받아 편성된 국민의 혈세 아닌가”라며 “편집권을 소유.경영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이비 신문’, 다른 업권 보호를 위해 신문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에 온갖 해악을 끼치는 독버섯같은 신문에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퍼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수정과 4대강 사업 강행 등에 해당 지역신문의 우호적 여론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엄연히 법에도 명시돼 있는 우선지원제도를 마음대로 무력화시켜 지역신문을 길들이려는 꼼수는 저열할 뿐만 아니라 초법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 지원의 틀을 송두리째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우선지원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전국 각지의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역언론의 정립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퇴진과 올바른 지역신문 지원정책 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