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이호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우선지원정책 폐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문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23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날 문광부가 보낸 문건은 우선지원대상사를 일간지 40곳, 주간지 70곳 안팎으로 사실상 기금지원을 신청하는 지역신문 전체에 기금을 나눠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16조 3항과 시행령 13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우선지원제도는 편집자율권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신문만 엄선해 지역신문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역신문기금을 사이비 언론에 제공할 우려, 즉 ‘독버섯에 거름을 주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문광부는 이런 법적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우선지원제도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나눠먹기’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역사회에 수많은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신문’도 별다른 제재 없이 국민의 혈세를 기금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건전한 지역신문들마저 애써 지켜온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 허물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의 취지와 근간을 뒤흔드는 문광부의 초법적이고 저열한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 만일 지금 당장 이같은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 지역신문과 지역의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전체와 연대해 문광부 장관 퇴진과 올바른 지역신문지원정책 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