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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스콘텐츠 구매가격 현실화

문체부, 신문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예산 확보 관건

김창남 기자  2009.12.23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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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2010년도 교육, 과학, 문화분야 업무보고에서 참석한 관련 기관장과 간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뉴스콘텐츠 구매가격의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신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2010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4대 중점과제와 15대 세부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정보소외 계층을 위해 신문구독료 지원을 3만3천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신문읽기 진흥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등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안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신문 등 인쇄미디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콘텐츠의 구매가격을 현실화하고 민간부문까지 뉴스저작권 보호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2억9천만원(39개 부처)에 머물고 있는 뉴스콘텐츠 구매규모가 뉴스 전자스크랩과 전자게시판 등에도 적극 활용될 경우 약 4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다.

또 문체부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종편채널 도입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른 콘텐츠 육성을 위해 방송사 중심의 폐쇄적인 제작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립제작사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체부 조현래 미디어정책 과장은 “법안 개정의 경우 의원 입법으로 할지, 아니면 정부 입법으로 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정리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언론계 관계자는 “뉴스콘텐츠의 유료화를 위해선 유통 표준화 등 기반조성이 선결돼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