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개최한 미디어렙 관련 공청회에서 언론학자들과 언론사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와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공영 1민영 후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공영 다민영 안을 제시했다.
MBC 구자중 광고기획부장과 SBS 성회용 정책팀장은 1공영다민영 및 1사1렙, 중앙일보 김진영 광고본부 기획지원팀장과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불교방송 보도국장)는 1공영1민영을 주장했다.
이날 첫 진술인으로 나선 김민기 교수는 “1공1민과 1공2민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1공1민에서 2민으로 확대할 경우 보완·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1공2민에서 1공1민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내년 방송광고를 2조3천억원가량으로 예상한다”며 “MBC가 속한 1공1민이 되면, 공영미디어렙이 1조5천억원을 판매하고 SBS 미디어렙은 8천억원을 판매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공2민으로 출발하면 공영렙이 6천억원, 그마저도 공영방송법이 시행돼 KBS2의 광고를 줄이면 공영렙은 많아야 1천억원을 판매할 것이며 이 광고물량은 종편·보도채널이 아닌 MBC와 SBS가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MBC는 1조1천억원, SBS는 1조원을 판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되면 종교·지역민방, 종편, 보도채널 등 취약매체와 신규매체는 엄혹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미디어렙 논의가 공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범 교수는 “MBC의 경우에는 향후 1사1렙 체제로 가는 게 어떤가”라며 “KBS와 EBS의 공영미디어렙과 종편·보도채널 연착륙을 위해서도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공영1민영 등 제한경쟁 체제에서 출발해 시장 변화에 따라 1사1렙으로 가야 한다며 프랑스의 미디어렙이 그렇듯 점진적 접근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태섭 교수는 “코바코를 중심으로 2개의 공영렙을 만들고 민영렙은 3년 허가제로 해 2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SBS 등 당사자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구자중 MBC 광고기획부장은 “코바코 독점 해소에 30년이 걸렸다”며 “1공1민 후 확대를 하면 1사1렙까지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사간 동일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매체 위상(공영)과 렙의 성격(민영)은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SBS 성회용 정책팀장은 “미디어렙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지분 제한이 바람직 하다”며 “SBS와 연계된 지역민방 9개사를 보호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합의에 따라 취약매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진영 광고본부 기획지원팀장은 “신문광고도 미디어렙의 완전경쟁 때는 첫해 28.1%(4천7백52억원), 2년차 60.1%(1조4백37억원)가 감소한다”며 1공영 1민영을 주장했다.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불교방송 보도국장)는 “1공영1민영이 돼야 하고 1공영에는 MBC가 들어와야 한다”며 “종교방송도 공영미디어렙에 편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