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본보는 편집위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축년 한 해 동안 주요 이슈가 됐던 언론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미디어 관련 뉴스가 주요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언론자유 후퇴와 미디어법 파동 등은 언론계 논의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됐다. 특히 내년에도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선정문제로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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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 중인 민주당 당직자들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앞두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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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미디어법 파동언론노조의 3차례 총파업을 부르는 등 상반기 내내 미디어계의 논란거리가 됐던 미디어법이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로 국회 통과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용, 법률 무효확인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제처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재논의에 나서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도 지연되고 있어 불씨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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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3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국화꽃을 들고 초상화 앞에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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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언론 책임론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거했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전 국민적인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이후 언론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사전에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호응하면서 경쟁적인 ‘과잉 보도’를 불렀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죽은 권력에는 추상(秋霜)같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관대한’ 한국 언론의 ‘하이에나’적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자성도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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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주차장 앞에서 KBS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김인규 사장이 출근을 저지 당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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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사장 취임…KBS 후폭풍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특보를 지낸 김인규 씨가 KBS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KBS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지만 ‘특보 이력’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KBS가 이병순 전 사장의 ‘무색무취’ 방송에서 ‘국영방송’ 또는 ‘국정방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표가 무산되면서 현 노조에 실망한 KBS 구성원들은 노조를 탈퇴하고 새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준)’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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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 도중 MBC 노조원들이 들어와 요구사항을 말하자 김우룡 이사장이 회의진행을 위해 나가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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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MBC 친정부 방송 만들기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8월 친여 성향으로 재편된 이후 MBC를 친정부매체로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진을 압박했던 방문진은 12월7일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 일괄사표를 받아냈다. 방문진은 엄 사장은 유임시키면서 핵심 경영진인 보도·제작·편성·경영본부장을 해임시켰다. MBC 경영진 내에 친정부 인맥을 구축해 MBC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사 선임이 두 번이나 무산되면서 MBC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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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해직기자들이 지난 11월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차례로 포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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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 해고무효판결 받아YTN 해직기자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1월13일 노종면, 현덕수, 우장균, 조승호, 정유신, 권석재 기자 등 YTN 해직자 6명 전원에 대해 “2008년 10월7일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했고 현저히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이 즉각 항소를 택하면서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지만 법원이 YTN 노조의 투쟁이 ‘언론독립을 위한 행위’ 임을 인정,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편 구본홍 사장은 올해 8월 돌연 사퇴했으며 이사회는 10월 초 새 사장으로 배석규 전무를 선임했다. 배석규 신임 사장은 △보도국장 일방교체 △해직기자 사옥 출입금지 조치 등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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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26일 방통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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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들의 종편·보도채널 전쟁신문사들의 방송사업 진출 논의로 뜨거웠던 한 해였다. 신문산업 위축과 맞물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신문은 정부의 신문·방송겸영 허용에 따라 방송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동아 매경 조선 중앙 한경 한국 등은 종합편성채널, 국민 연합 헤경 CBS 머투 등은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위해 전사적으로 팀을 꾸려 나서고 있다.
더구나 방송진출사업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루머가 나도는 등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 이후로 사업자 선정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동아일보는 지난 2월17일자 1면을 통해 신동아의 미네르바 오보에 대해 사과했다.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라며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기고문을 실었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자 올 2월호에는 “미네르바는 7명으로 구성된 금융계 그룹”이란 K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하지만 신동아가 보도한 ‘미네르바’는 가짜로 판명됐다. 진상조사 결과, 신동아는 미네르바를 사칭한 K씨에게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오보 사건으로 신동아 출판편집인과 편집장이 해임됐다.
한국 언론자유 후퇴…175개국 중 69위올해는 한국의 언론자유가 최악을 기록한 해로 평가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0월20일 ‘2009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을 1백75개국 중 69위로 평가했다. △2006년 31위 △2007년 39위 △2008년 47위로 점차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더니 올해 무려 22계단이나 급락한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MBC PD수첩 제작자와 YTN 기자 체포 등을 사례로 들었다. 국제엠네스티도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침해 받는 등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신경민·손석희 씨 등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압력 및 퇴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KBS 언론특보 김인규 사장 선임 등도 언론자유 후퇴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캐스트 도입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올해 1월 도입한 ‘뉴스캐스트’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뉴스캐스트는 언론사가 보내온 뉴스를 임의대로 편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편집한 화면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본형(네이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언론사가 47개사로 크게 늘면서 ‘트래픽 경쟁’이 격화되고 낚시형 기사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10월26일 ‘뉴스캐스트 옴부즈맨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YTN 우장균 해직기자, 기자협회장 당선한국기자협회 새 기자협회장에 해직기자가 최초로 당선돼 기자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지난해 10월 낙하산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YTN 우장균 기자가 제42대 기자협회장 선거에 출마, 접전 끝에 당선됐다. 우 기자는 공정방송 쟁취 투쟁의 명분을 이어받아 “힘 있는 기협, 행동하는 기자정신, 투명한 협회운영을 일궈내겠다”고 공언했다. 지회장 등 기자협회 집행부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평 기자 출신 인사가 당선되면서 기자협회의 위상 제고와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