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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기조협 '1공영 다민영 반대'

21일 문방위 의견서 전달

김창남 기자  2009.12.21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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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회장 강효상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을 방문, 방송광고 경쟁체제의 점진적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 문방위 여야 간사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게도 의견서를 직접 전달, △방송광고 경쟁체제의 단계적·점진적 도입 △광고판매 대행 영역의 지상파 방송 한정 △지상파방송의 지분참여 엄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조선일보 강효상 실장을 비롯해 국민일보 박승동 비서실장, 동아일보 김승환 경영총괄팀장, 매일신문 송형근 서울지사장, 한국일보 신우철 상무이사, 세계일보 차준영 경영지원본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문협회는 “1공영 다민영의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신문광고는 1년차에 28.1%(-4천7백52억원), 2년차에 60.1%(-1조4백37억원)가 감소하고 3년차부터는 분석의미가 없을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신문 저널리즘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여론의 다양성과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헌재 결정의 핵심은 광고판매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지 반드시 ‘1공영 다민영’의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공영 1민영’ 또는 ‘1공영 다민영’ 두 가지 제도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합헌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완전경쟁체제 도입 시 광고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각종 신문 산업 지원방안의 취지와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소속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신문 산업 지원 관련 3개 법안을 무용지물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흥길 위원장은 “민영 미디어렙이 완전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신문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특정 매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신문협회 의견을 존중해서 법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