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1일 국회에 ‘1공영 다민영’ 골자의 미디어렙 개편관련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써 한선교(한나라·1공다민), 진성호(한나라·1공1민 후 확대), 김창수(자유선진·1공1민), 이용경(창조한국·1공1민), 전병헌(민주·다수미디어렙) 안 등 기존 안을 토대로 국회가 어떤 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사업자 수를 ‘1공영은 규정, 민영은 허가제’로 해 사실상 1공영 다민영이 가능케 했다.

1공영은 명확히 했지만, 민영렙의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의 그간 기조로 봤을 때 1공영 다민영을 골격으로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 방송매체는 물론 신문·잡지 등 여타 매체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민영미디어렙 최다주주 지분이 51%인 것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수준인 40%를 제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40%만 돼도 사실상 지상파에 민영미디어렙을 주는 1사1렙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무 영역과 관련해 방통위는 지상파는 의무 위탁하되, 향후 승인될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는 YTN이나 MBN처럼 자율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KBS를 포함한 지상파도 교차판매를 해 공영미디어렙에 위탁 지정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KBS도 민영미디어렙에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지상파방송사의 계열PP들에 대해서는 광고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계열PP들이 케이블 시장의 30%를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향후 케이블 시장에 진출할 종편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소지가 충분하다.

방통위는 종교·지역 방송 등 취약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지원 규모를 결정해 지원금 액수를 결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완전경쟁 체제가 되면 종교·지역 방송 및 신문에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기존 방송체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도 시장논리로 광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편에 대해 자율 영업을 하게 한 것은 기존 신문사를 통한 광고 압박 등 저널리즘 기능 훼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