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의 탄핵 발의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야당에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행동은 2일 서울 태평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4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신태섭 교수의 동의대 해임 무효,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혐의 무죄 선고, 헌재의 미디어법 헌재 재논의 등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중심에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미 자격상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 확인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이 상식과 순리에 따를 가능성은 없다”며 “야 4당은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연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자를 즉각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법제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3번이나 반려했고 헌재 사무처장도 재논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최시중 위원장은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야당이 함께 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방통위원 4명도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장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