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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ABC제도 민간 자율로"

19일 발행인 입장 표명…정부 언론통제 우려

김창남 기자  2009.11.19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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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ABC(발행부수공사)제도가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ABC부수공사는 신문업계의 의견이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광고의 집행을 ABC부수공사와 연계하는 문제는 자칫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ABC제도와 정부광고 연계방침을 밝히고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언론정책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업계의 사전 여론수렴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생략했다는 것.

특히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발행인들은 “정부가 ABC에 참여하는 신문사에 한해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키로 하면서 신문업계 의견이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민간 자율로 결정해야 할 ABC 기준 및 공개 시기 등 실무사항에까지 정부가 일일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확대 기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행인들은 이어 “현행 부수공사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해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종이신문 구독자 외에 신문사의 뉴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는 독자는 물론, 가정·회사 등에서 신문을 회독하는 독자까지 신문 수용자(audience)에 포함시키는 개념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ABC기준이 신문고시와 일부 상충되기 때문에 ABC시행에 앞서 제도적 불합리성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며 “협회는 최소 3년 이상 공사 연습을 통해 실사 행정 능력을 키운 후 정식 부수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