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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미디어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한다고 밝혔다.(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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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미디어렙 관련법이 정부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배려로 ‘1공영 1민영 후 확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회 방통위 국감에서 “1공영 1민영은 (자율경쟁 도입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해 완전경쟁체제를 뜻하는 1공영 다민영 도입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성호·최구철·이경재·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한선교안(1공영 다민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는 ‘1공영 다민영(완전경쟁)’과 ‘1공영 1민영 후 확대(절충안)’를 놓고 어떤 안이 채택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전대로 1공영 다민영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쪽에선 헌재 판결과 방통위의 행보를 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TFT가 종전대로 1공영 다민영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선 헌재판결 때문에 민영렙의 숫자를 1개로 명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은 1공영 다민영으로 하되 허가는 1개만 해주는 식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절충안인 ‘1공영 1민영 후 확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는 조·중·동 등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모색하는 신문들의 태도와도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지난 3일 국회 문방위원 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방위원 60% “미디어렙, 1공영 1민영으로 시작”’이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을 늦추는 것은 미디어렙 때문”이라며 “특히나 미디어렙은 조·중·동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고 밝혔다.
완전경쟁인 1공영 다민영 체제에서는 지상파 민영렙에 광고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MBC 본사마저도 SBS를 의식해 ‘민영미디어렙’을 표방하고 나선 마당이다.
이 때문에 조·중·동으로선 1공영 다민영이 달가울 리 없다는 지적이다. 신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방통위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신문시장의 몰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일단 1공영1민영 후 확대로 하는 식으로 절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