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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연합 곽승지 영문북한팀장

민왕기 기자  2009.11.04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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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각하는 개혁·개방의 개념은 뭘까. 곽승지 연합뉴스 영문북한팀장(북한학 박사)이 현대북한연구회와 공저한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에서 진단한 대로라면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한적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 논리에 따라 국방공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체제안보와 경제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책에 수록된 ‘개혁·개방 관련 ‘북한적 현상’에 대한 이해’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식 용어대로 체재 내 ‘개선’의 성격을 띤다”며 “기존의 계획 경제체계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팀장은 “문제는 북한의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며 “(이런 노선은)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북미가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시점에 중요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