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1공영1민영이 대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회사) 법과 관련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4일 공청회를 갖고 ‘1공영1민영’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같은 틀의 법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안(1공영다민영) 등 완전경쟁보다는 제한경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문방위 안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동아일보가 국회 문방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공영 1민영 시작 후 확대가 36% △항구적 1공영1민영이 24% △1공영다민영이 12%로 나타나 문방위원들은 완전경쟁(12%)보다는 제한경쟁(60%)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선교 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종교방송을 비롯한 신문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 진성호 의원이 지난달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공영 다민영’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첫해 메이저신문 13%, 마이너신문 39.4%의 광고가 감소하고 2년째엔 메이저 28%, 기타 신문들은 광고 감소액이 산출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

3일 발의된 ‘진성호 안’은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 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광고 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체제 도입을 전제했다는 평가다. 다만 MBC에는 3년 후 재검토 조항을 둬 향후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인 지분의 경우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초기 판매대행범위 지상파로 제한 △3년 후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DMB 등 뉴미디어 광고판매 허용 △지역·종교방송 등 지원 조항 명시 △방송사 3년간 지분참여 금지 △신문사·뉴스통신사는 10% 지분참여 허용 등이 내용이다.

‘이용경 안’은 항구적인 1공영1민영을 토대로 방송사의 지분참여는 허용하되 최대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사1렙(1인 지분 51%)에 선을 그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