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5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 4대강·세종시 등 함께 이슈화
사업자수 놓고 ‘눈치보기’ 심해질 듯

한국·호주·뉴질랜드 통신장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출국 일정을 취소했다.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 위해서다. 이날 방통위는 ‘신규 방송사업 정책 TF(테스크포스)팀을 공식 발족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선정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미디어법 논란은 끝났다”며 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분위기다.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조찬 회동에서도 미디어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정국은 당분간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세종시·4대강·‘효성게이트’와 함께 미디어법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예산안 통과와도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 일부 재판관의 “위법상태 시정은 피청구인(국회의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결정 논거가 근거다.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김형오 의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장은 언론악법 불법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잘못을 시정해야 할 우선적 책임도 있다”며 “언론악법의 재개정을 선언하고, 재논의에 들어가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에 대한 퇴진운동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러 항의 방문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는 여야가 협상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유효 결정이 난 만큼 내 신상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공세와 함께 4일 본회의에 앞서 규탄집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한 장외집회도 주말쯤 계획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5일 미디어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민주당이 제출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채널사업자 선정 작업도 ‘암초’를 피해갈 수 없어 최 위원장의 “가능한 한 빨리”라는 언급처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몇 군데나 허가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시장을 우선시하자니 언론사 눈치가 보이고, 언론사를 생각하자니 시장 실패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 광고 시장은 신규 종편 채널 1개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탈락될 언론사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동아 조선 중앙 등 방송 진출 희망사들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와 이명박 정권의 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호적인 언론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잘못했다가는 자칫 평지풍파를 맞을 수 있다. 그렇다고 다 허용해주면 최악의 레드오션 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났지만 정부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