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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사업자 선정 시기 예단 어려워"

내·외부 전문가 참여 TFT 발족…시행령 개정안 내달 2일 의결

김성후 기자  2009.10.30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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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방통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내달 2일 출범시켜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규채널 정책은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공명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2일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밟는데 2주 정도 걸리는 만큼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신문이 지상파 방송 및 종편,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 선정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2일 출범하는 TFT가 중심이 돼서 사업자 선정 시기,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다. 가능한 빨리 결론이 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일 출범할 태스크포스팀은 이기주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부단장으로 실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내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규선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등 구체 일정 말해달라
11월2일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이 중심이 돼 실무적 검토를 할 것이다. 검토 내용은 사업자 선정 시기, 방법 등이다. 시기를 위한 여론수렴과 현상조사, 선정 방법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 등을 아울러 검토한다. 내부 인력은 물론 외부 전문인력이 포함되며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다. 그 결론이 위원회에 보고되면 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사업자 선정은 언제하나
지금 그것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11월2일 위원회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법령이 공포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다.

-종편 사업자 선정의 커다란 원칙은 무엇인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여러 선진국을 다니면서 봤던 부분들이 첫째 우리나라 미디어시장의 광고볼륨을 어떻게 하면 키울수 있을까, 둘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글로벌미디어그룹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언어적 장벽이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까였다. 따라서 새로 나타날 미디어는 제가 추구한 이러한 것에 합당한 요건이 포함되면 어떠할까 하는 바람이 있다. 지난번 월트디즈니 CEO를 만나보니 언어장벽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극복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이처럼 새로 나타날 미디어는 이 같은 장벽을 넘어 글로벌 미디어로서 내일을 꿈꾸는 매체가 되길 기대한다.

-민영 미디어렙 정책은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미디어렙 문제는 심각하다. 광고시장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광고시장 전체가 커지지 않고는 언론기관이 성장하기 어렵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방송광고법이다. 단순하게 내 의견이 옳다, 틀렸다는 차원을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회에서 11월 논의가 시작되면 위원회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장이 한정돼 있어 여러 매체가 출현하면 출혈경쟁이 예상되는데.
광고시장이 한계점에 있는 분위기다. 그걸 타파해서 광고시장을 넓히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상 및 간접광고를 도입하게 됐다. 코바코 체제를 변화시켜서 광고시장 경쟁력도 챙기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광고시장 보다는 훨씬 큰 볼륨의 광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하는 광고시장의 볼륨을 생각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