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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답변자료를 보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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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경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발표 결과 한국이 69위로 순위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항의 하겠다”며 발끈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유 장관은 23일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장세환 의원 등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질타하자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날 “MBC 압력, 미네르바 구속, 손석희, 신경민 앵커 퇴출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얼마 전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 언론자유 순위를 69위로 기록한 것은 한국을 언론 탄압국으로 지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장관은 이에 “‘국경없는 기자회’가 조사한 문항이 40개 정도인데 이를 통해 언론의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유감이다.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바뀌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YTN 노조와 미네르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언론에 해왔던 많은 다른 조치들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에 항의를 했다간 다시한번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변재일 의원도 “MB 정부의 찍히면 죽는다는 식의 통제정책이 국제적 망신살을 샀다”며 “이처럼 언론자유가 하락한 이유는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비판적인 기자들을 탄압하고 미네르바 등 블로거를 체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MB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는 마음에 들지않는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청구를 남발하고 방송사는 개그맨 김제동, 가수 윤도현, 방송인 손석희씨를 퇴출시키는 등 ‘찍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20일 ‘2009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을 1백75개국 가운데 69위로 평가했다. 이는 보츠와나, 세르비아, 탄자니아, 토고(이상 62위) 불가리아(68위) 보다 못한 수치로 지난 10년 이래 최악의 수치로 기록된다.
한국은 2006년 3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30계단이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47위로 주저앉은 데 이어 큰 폭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AP는 지난해보다 22계단이나 하락한 한국의 언론자유 후퇴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언론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