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현실정치의 혁명을 가져왔다.
파이낸셜뉴스 조석장 사회부장은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인터넷이 우리의 민주주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했다.
저자는 그동안 청와대, 정당 출입 등 기자 경험과 각종 문헌정보 등을 분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다뤘다. 그는 인터넷이 시민들의 정치참여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정 정도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자는 심의의 약화와 직접 정치 지향에 따른 정당정치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대의정치의 기제에 불안정을 가져오는 ‘민주정치의 역설’현상도 잉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민주정치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정치참여가 지향해야 할 대안으로 시민참여 책임정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술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