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간 미디어렙(광고판매회사) 개편 관련 입장차가 13일 국감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한선교 의원안(1공영 다민영·1사1렙)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같은 당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성호 의원은 논문을 인용하며 우려를 표했다. 진 의원이 인용한 논문에 따르면 1공영1민영 제한 경쟁체제를 도입해도 첫해 조·중·동 등 메이저일간지 6.5%, 기타 일간지 19.7%가 감소하고, 2년째에는 메이저가 13%, 기타 일간지 40.2%가 감소한다.
그러나 1공영 다민영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첫해 메이저 13%, 마이너 39.4% 감소하고 2년째엔 메이저 28%, 기타 신문들은 감소액이 산출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미디어렙 도입이 종교·지방 문제만 아니라 신문산업과 여론의 다양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코바코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도 “민영 미디어렙을 방송사에서 직접 운영(1사1렙)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내부자 거래, 공정거래 위반 등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광고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하게 돼 여론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1사1렙이 도입될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훼손, 거래비용 증가,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심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1사 1렙이 도입되면 특히 광고주와 방송사간 결탁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되려면 1사1렙을 해야 한다”며 “1사1렙이 되면 방송사와 광고주가 유착할 거라는 걱정이 많은데 따로 광고판매 대행사를 두지 않는 신문사와 광고주를 보면 기우인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1공영 다민영 체제가 옳다”고 밝혔다.
허원제 의원도 “전 세계 선진국에 우리나라같은 공영렙 체제는 없다”며 “1공영을 두는 것 자체가 제한적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체제로 가더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중간단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취약한 종교·지역방송을 위해서는 광고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