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국감에서는 광고·조정 신청을 통한 일부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위가 올해 상반기 광고를 집행하면서 방송사 중에는 MBC만 제외했으며 신문사 중에는 동아일보에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올해 방송광고 총 1백46회 중 KBS 71회(5천7백37만원), SBS 75회(1천1백24만원)를 집행하는 동안 MBC는 단 한 건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반면 신문광고는 동아일보에만 총 20회(6백60만원)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측은 “개정 언론중재법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예산이 올해 8월에야 추경 편성이 됐고 광고 제작 중이라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하반기 광고에 2억9천만원가량이 책정됐으며 상반기보다 더 많은 매체에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조정신청으로 특정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조정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앙일간지에 대한 청구건수 33건 중 한겨레 10건, 경향 7건으로 전체 조정신청청구에서 5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 3대 방송사에 대한 조정신청 5건 중에 MBC가 3건이었으며 인터넷언론에 대한 조정신청 11건 중에서는 프레시안 3건, 오마이뉴스 2건, 민중의 소리 1건으로 전체의 55%를 기록했다. 주간지 6건 중에는 한겨레21 2건, 위클리경향 2건으로 전체의 67%였다.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건수는 중앙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가, 지상파 방송사 중에는 MBC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최근 3년간(2007〜2009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별 조정신청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11개 중앙일간지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 5백35건 가운데 조선일보는 1백11건(20.7%)으로 가장 많았다. 3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조정신청 총 3백49건 중에서는 MBC가 1백50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에도 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뒤 포털에 대한 피해구제율이 91%로 지난 3년간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율 71.9%를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포털이 41건, 언론사는 17건으로 포털에 집중됐다고 변재일 의원이 밝혔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 중재법 발효 뒤 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져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3억5천1백20만원이나 실제 조정액은 평균 2백28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