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게 종합편성채널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고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선정 방식 및 사업자 개수 등 핵심 쟁점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편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일부 신문사들은 사업자 선정 일정이 지체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업자 개수에 대해서도 2개 이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연내 종편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업자 선정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늦어도 연내에 사업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신문의 관계자는 “종편 진출이라는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일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기업으로서 경영에 차질을 준다”며 “책임 있는 정부 인사가 공언한 만큼 신뢰를 지켜야 하며 최소한 11월 중에는 사업자 공고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사업자 공고를 발표하고 제안서(RFP) 제출을 마쳐야 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일정을 자꾸 늦추게 되면 사업성공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특정 언론사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신문의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과 절차를 존중한다”며 “이제라도 종편 선정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정이 지체되는 문제, 헌재의 결정 방향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한 시나리오에 맞춰 준비해왔다”고 밝힌 신문사도 있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 개수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경쟁할 자격을 주거나 최소한 2개 이상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개만 허용하면 특혜 시비와 정치적 논란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1개를 먼저 허용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1개를 추가한다는 ‘1+1’ 설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방안”이라며 “먼저 허가된 사업자가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고 사업의 주목도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규제보다는 일정 능력이 되는 사업자는 허가해주는 게 원칙이며 최소한 2개 이상을 선정하되 난립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