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1공영 1민영’은 현행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 정신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미디어렙 개편 구도는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완전경쟁체제인 ‘1공영 다민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방통위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의 발언으로 미뤄 방통위가 미디어렙 개편 구도를 사실상 ‘1공영 다민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또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방통위 입장을 낼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새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안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안. 민주당은 11월쯤 관련 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한선교 의원 법안은 지상파 방송이 판매 대행사의 지분을 최대 5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방송사의 직접 영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S와 EBS의 공영렙과 SBS, MBC가 각각 민영렙을 갖는 1공영 2민영이다.

방통위는 한선교 의원 법안을 국회에서 수정해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방통위와 일정한 교감을 갖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가 미디어렙 법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제가 제출한 법안이 있다”며 “여당과 정부는 한 법안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 당정이 만나 한 시간 이상씩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 법안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한선교 의원 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면 관련 부처에서 가능한 빨리 방안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풀어놓으면 현행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광고를 독과점하는 폐해가 생긴다”며 “‘1공영 1민영’으로 만들되 1인 소유지분의 한도를 대기업의 경우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