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7일 문방위 국감에서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위원장 이진강) 출범 이후 심의 조치 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며,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른 심의 의결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보수 단체의 민원은 유독 MBC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의 심의조치 건수는 △2003년 4건 △2004년 2건 △2005년 0건 △2006년 4건 △2007년 4건에서 현 방통심의위 출범 후 △2008년 6건 △2009년 12건(9월 현재)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상파 방송이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6회로 이중 4회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른 심의결과였다. ‘권고’를 포함하면 총 18건 중 8건이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MBC 프로그램만을 문제 삼았다. 

김부겸 의원은 “방통위설치·운용에 관한 법률은 상통심의위와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 정도면 보수단체의 민원처리기구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8건의 심의가 모두 MBC에만 몰려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방통심의위·보수단체의 삼각편대가 시나리오에 따라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