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렙(방송광고 대행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향해 “정부정책은 정부가 입법해야 하는데,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다”며 “방통위는 경쟁의 유형과 소유 구조, 취약방송 보호 등에 분명한 정책 대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일찍 법안을 제출해 논의를 이끌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최시중 의원장에게 ‘의견을 내지 말고 법안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처럼 민주당도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선교 의원 안(1공영다민영·완전경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른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미디어렙법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제2의 미디어전쟁의 도화선이 될 만큼 중대한 법”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정파적 입장의 입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방송광고 부분이 소관 업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야 한다”며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이 법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만큼 예산 포함한 법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에 앞서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 연구 용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경쟁과정에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경우, 언론의 집중현상을 가져와 종교·지역방송의 광고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