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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경자 방송통신부위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7일 오전 국회에서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
또한 OBS의 역외재전송 허용, 민영미디어렙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서 파견된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올해 8월 KT, SK, LG 등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호출해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방송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거액의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박 행정관은 KT와 SK에 100억원씩, LG에 50억원을 요구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지난 2008년 10월 IPTV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민간협의체 기구로, IP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업자들에게 기금 요청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라”며 “통신사들이 기금 조성에 난색을 표명하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청와대와 방통위를 동원해 자금 출연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윗선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박모 행정관 혼자서 기업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기금 출연을 요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청와대 수석의 지시를 받거나 수석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이 직원은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이 분야를 담당했고, ‘지난해부터 기금 출연 문제로 고민했다’고 진술한 만큼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위원장에게서 이런 고민을 확인하고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 파견 청와대 직원은 기업 임원을 청와대 면회실로 불러내 기금을 내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최 위원장은 이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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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보좌관과 함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 ||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기금 조성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진상을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OBS 경인TV의 서울지역 역외재전송을 허용하지 않아 서울지역의 절반만 방송이 나오고 있다며 옛 방송위원회가 역외재전송을 일괄 승인했는데도 방통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출범 후인 2008년 3월 씨앤앰 계열 서울지역 12개 SO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OBS에 대한 역외재전송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옛 방송위 승인으로 서울지역 28개 SO 중 14개 SO가 OBS를 재전송하고 있지만 나머지 14개는 방통위의 거부로 재전송이 안되고 있다”며 “새로운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방송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도 “방통위 상임위원 1명이 모 방송사 출신이어서 의도적으로 OBS의 서울지역 진입을 막고 있다는 세간의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의원들은 지역 및 종교방송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방송 등은 여론 다양성에 기여한 방송으로 철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도 “방송광고가 완전경쟁체제가 되면 지역 및 종교방송의 광고 수입이 20~30%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OBS의 경우 역외재전송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렙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방통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및 종교방송은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