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민주당 의원(뉴시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키스디)이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한 정부 광고에 대해 질타했다.

변 의원은 "키스디조차 연구물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는데도 문체부는 이를 인용해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잘못된 광고를 했다"며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광고에 대해 정정광고나 정정보도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키스디 보고서는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2만1천명이 늘고 방송산업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왜곡 논란에 휩싸여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도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한 변 의원은 "제한된 방송․영상시장에서 추가적인 방송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과당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과당경쟁이 일어나면 개별사업자간 선정․상업적인 프로그램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방송영상산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방통위가 추가적인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방송영상산업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한다"며 "재벌과 조중동 등이 들어갈 방송을 위해 국민의 수신료를 두 배로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유인촌 장관은 "재벌과 조중동 등을 위해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은 확인감사 때까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