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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

민주 '국감 대책회의' 의혹 제기…설전 끝 정회 선언

김창남 기자  2009.10.05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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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열린 국회 문방위 문체부 국감에서 고흥길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 날부터 여․야간 의원간 날선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5일 열린 문방위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당정회의가 쟁점이 돼, 오전 11시 15분 정회가 선언됐다.

야당은 이날 회의가 '국감대책 회의'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상적인 당정 협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달 1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신문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 등 미디어법과 4대강 살리기 등이 논의됐는데 이는 국감 업무현황 보고와 다른 내용"이라며 "당정회의를 통해 주요 정치적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국감대책' 회의"라고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부와 여당 간 당정회의는 필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며 "언론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국정효율을 위해 당정 협의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제가 주재하는 회의인데 지난 10년을 반성해서 당과 정부가 주요 업무를 상의하는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열 계획이니 좋은 자료를 많이 가져오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당정이 사전 모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서갑원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이미 신문법 시행령에서 다 공개된 내용"이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논의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서갑원 의원의 신상발언 요구가 불허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자 오전 11시 15분쯤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