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신문사 광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상필 한양대 교수(광고홍보학부) 연구팀에 의뢰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 분석 결과 신문광고 규제 법규는 4백18건(2005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품 81건(5개 부처), 의약품 39건(2개 부처), 정보통신 25건(2개 부처), 제조물 및 산업안전 1백11건(8개 부처) 등이다. 부처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장 많아 82건이며, 보건복지가족부(74건), 지식경제부(58건), 문화체육관광부(42건) 순이다.

관련 법규도 다양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공직선거법 등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연구원인 한상필 교수는 “광고실무자와 광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신문광고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