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제공=KBS)

KBS는 8일 텔레비전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수신료 인상을 위한 여론형성에 들어갔다.

KBS 임창건 정책기획센터장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적 책무 확대와 디지털 전환 완수, 방통융합시대 공적가치 보호 등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는 이사회 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KBS는 지난달 이사회에 ‘수신료 현실화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재원’에 대한 여론조사와 KBS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회계자문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KBS는 월 2천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수신료를 인상해주면 KBS 2TV 광고를 축소하고 지상파 DMB 및 라디오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2013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앞서 도입될 예정인 다채널방송서비스(MMS)에 무료 공익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2013년까지 정원 대비 인력의 15%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 폭과 관련해 임 센터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2천500원인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면 광고 수익 비중이 30% 정도 되고, 5천원으로 인상하면 광고 수익 비중이 15%로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9년 동안 수신료가 2천9백원으로 묶여 있는 것은 말로만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의 신뢰도와 공영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수신료를 인상하면 광고를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이고 무료 서비스 및 수신료 면제 대상 확대도 이전부터 추진돼 왔던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며 “KBS는 공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을 폐지하며 공영방송 존재 이유에 역행해온 지난 1년의 모습부터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