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뉴시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배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현장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임 박명진 위원장도 임기 중 같은 주장을 했으나 심의위원들의 이의제기로 결국 소위에 참여했던 전례가 있다.

이 위원장은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소위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 때문에 위원장은 소위 구성원이 아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관장하고 인사, 행정업무, 대외활동 등 일정이 바쁘다”며 “일부 위원들은 위원장과 위원이 등가라고 얘기하지만 전체회의에서만 그렇다”고 말했다.

소위는 각 분야를 심의한 후 전체회의에 올릴 쟁점을 정리하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소위에서 빠지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의 주요 안건은 소위에서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심의에서 빠져 대외활동만 하겠다면 뭣하러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박명진 전임 위원장 때도 말썽이 됐던 부분”이라며 “업무 파악 등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사퇴는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축소 논란을 빚었던 민간특위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1차 심의를 특위에 전부 맡겨왔던 과거와 달리 자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특위위원 규모를 그대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특위에 사전검토를 맡기는 것이 옳은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