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고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정책연구원을 통해 매주 여론조사를 벌였으나 최근 들어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인 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내 ‘등원론’에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10월 재보선에서 승리,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등원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장외투쟁의 포기와 전략 실패를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예산심의와 국정감사, 각종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치르기도 벅찬 실정이다. 미디어법에 대한 집중도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헌재가 미디어법을 무효라고 판단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헌재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자”는 제안에도 답변이 궁색해진 모양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장외 투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든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든가 뚜렷한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어정쩡한 상태에서의 등원 결정은 대 국민 설득력을 잃고 야권의 ‘반 미디어법’ 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한나라당이 공영방송법이나 MBC 문제 등에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미디어법 정국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