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이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이후 여야 간 ‘냉각기’가 지속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사실상 표류 중이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지난 4월 ‘신문읽기 진흥사업’일환으로 중·고교에 신문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0~2014년 첫 해 47억4천만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8백36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본래 이 법안은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미디어법 처리 이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역시 당초 계획했던 신문 관련 지원법이 한나라당 미디어법 강행 처리와 맞물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신문산업 육성을 위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구독자들에게 주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최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법안을 상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 최 의원이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신문지원기금 조성’ 논의 역시 한동안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문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광고, 신문지대, 잉크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은 신문 광고에 붙는 부가가치세만 감면해주더라도 각 사마다 10억~2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9월 국회가 2008년 결산과 미디어법 등으로 인해 또다시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 지원 논의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다음달 정기국회 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 일각에선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개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08년 결산이 계속 미뤄져 왔는데 9월 한 달 내내 관련 논의만 하기에도 시간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바로 추석과 국정감사가 있어 일정도 빠듯하다”며 “한나라당 역시 미디어렙이나 공영방송법에 천착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지원 법안은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신문 산업의 위기가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서구 선진국은 신문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신문 산업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진출에 매몰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